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 채점평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이 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 보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 채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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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채점평 1줄 요약: 관련 법리를 문제 적용하면서 종합적 서술하는 답안이 고득점 받는다.

 

[1번 문제]

관련 법리뿐만 아니라 그 적용에 따른 사안의 해결이 중요한데 전자에 치중하고 후자에 소홀한 답안이 많았습니다.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사안의 해결을 위한 평소의 학습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관련 판례법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설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사항에 치중한 답안이 많았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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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채점평 1줄 요약: 질문이 요구하는 법적 쟁점을 찾아내고 이론, 판례법리에 따라 설명, 즉 법조항의 입법취지 등 종합적으로 평가,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1번 문제]

노조법 제29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상세하게 논하면서 사례에서 예시한 노동조합 규약이 동 조항의 위반 여부를 검토한 다음,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답안이 ‘협약체결권’과 ‘협약체결권한’을 구분하지 못하였고, 법적 쟁점의 일부에 해당하는‘협약인준 투표제’만 논술하고 있어 노조법 제2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관한 이해 부족을 보였습니다. 또한 단체교섭 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이유를 판례법리에 따라 설명하는 방법이 미흡하여 중요한 법적 쟁점을 누락하거나 지문과 관계없는 이론과 답변이 많았습니다.

 

[2번 문제]

직장점거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와의 법적 관계를 논하는 문제임을 고려하면, 직장점거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의 요건만을 언급하여 중요한 법적 쟁점을 누락한 답안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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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론 채점평 1줄 요약: 실제 사례에 이론을 적용시키거나 문제가 요구하는 개념, 이론간 비교, 대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번 문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대표 연구인 호손실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응시생들 대부분들이 각각의 이론과 연구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나, 일부 답안의 경우 두 이론/연구 간의 구체적인 비교를 무시한 채 각각을 나열식으로만 기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번 문제]

노사공동결정제도의 의의, 기본사고(사상), 그리고 구조와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노사관계론의 주요 이론과 제도들을 이해하지 못 한다면, 준비된 노무사로써 급변하고 있는 노사관계의 현실에서 현업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조언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3번 문제]

수험생들의 단순 암기식 지식이 아닌, 논리/추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로써 현재의 기술 발달이 인사노무관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론을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제입니다. 지문이 길고 복잡해보이지만, 평가와 관련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오히려 다른 문제들보다 쉽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조직문화와 조직창의력에 대한 답안에서 일부 수험생들은 논리적이면서 추론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아쉬웠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영조직론 관점에서의 이론이나 개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노무관리론 관점에서 조직문화 강도와 조직창의력의 변화를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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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채점평 1줄 요약: 기본적인 이론, 판례를 숙지하고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정학히 기술해야 한다.

 

[1번 문제]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집행정지제도와 비교하여 판례 등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논점을 모두 정확히 기술한 답안이 있는 반면,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제도가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거나, 소송법에서의 가처분에 대한 문제로 잘못 파악하여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술한 답안도 있었습니다. 또한 취소판결의 효력으로서 기속력에 관한 사례문제로서 대다수의 수생험이 수준 높은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기판력과 혼동하거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문제로 다른 방향으로 기술한 답안지도 상당수 눈에 띄었습니다.

 

[2번 문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기술한다면 무난한 답안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일부 수험생들은 설문에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취지의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3번 문제]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병합가능성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의 규정과 실무에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당 조문을 중심으로 그 요건을 제대로 제시하고 소송의 병합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를 이론과 판례의 중심으로 기술하면 만족스러운 답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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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조직론 공부 방향: 기본이 되는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학습하는 것이 필요.

 

[1번 문제]

경영현상에 대한 초점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조직의 향후 미래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코트(R. Scott)의 조직이론 유형에 대해 잘 설명한 답안도 많았으나, 일부 수험생들은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은 조직이론 유형을 서술한 답안도 일부 있었습니다. 또한, 물음1과 물음2로 구분하여 문제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안을 하나로 작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번 문제]

집단의사결정의 의미와 집단의사결정방법 가운데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명목집단법, 브레인스토밍, 델파이기법)에 대해 각각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대체로 많은 수험생들이 무난하게 서술하였습니다.

 

[3번 문제]

행동변화의 전략 가운데 4가지 강화 유형에 대한 설명과 예시, 조직관리에서의 시사점 등에 대해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4가지 강화 유형은 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조직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에게는 강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실에 적절하게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강화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어느 정도는 서술하였으나, 일부 수험생은 강화의 유형이 아닌 유사개념에 대해 서술한 경우, 강화의 유형과 예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강화전략을 조직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서술하지 못한 답안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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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공부 방향: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무난히 작성할 수 있는 문제부터 경제학 기본원리의 응용.

 

[1번 문제]

근로자의 노동공급에 대한 노동경제학의 기본이론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론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계산문제들입니다.

 

[2번 문제]

급여세 및 고용보조금 부과로 인한 임금과 고용의 변화를 노동수요와 노동공급곡선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서 많은 수험생들이 잘 설명한 답안들이 많았습니다.

 

[3번 문제]

효율성 임금이론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무난히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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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문제]

물음 1은 乙 노동조합이 작성한 규약상의 제소금지 규정의 효력과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甲이 乙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乙이 한 항변의 타당성에 관하여 묻고 있습니다. 乙의 항변이 타당한 것인지를 살피려면 본 부제소합의가 적법한 부제소합의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수험생들이 소송상의 계약 일반론에 관한 설명으로 일관하면서 소취하의 합의와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음 2는 민사소송상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여 그 내용과 예외의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 규정을 풀어서 설명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문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많은 수험생들은 소송대리 전반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 등 소송대리인의 종류에 관한 설명을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답안은 논점을 벗어난 것입니다.

 

[2번 문제]

소송고지의 제도적 의의와 그 요건 및 효과 등에 관하여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소송고지의 효과에 관한 설명에서는 소송법상의 효과와 실체법상의 효과에 관하여 나누어서 설명하여야 하는 데 실체법상의 효과에 관한 설명을 누락하고 있는 답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체법상의 효과의 정확한 내용 설명이 부족하여 아쉬움을 남긴 답안도 많았습니다.

 

[3번 문제]

민사소송상 가장 유력한 증거방법인 문서의 증거력에 관하여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문서의 증거력에 관하여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거력으로 분류하고, 민사소송법 규정 내용과 이에 관한 판례를 함께 언급하면서 적절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수의 수험생들이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작성한 답안이 많았습니다.

 

2.채점평(노동법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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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점평(인사노무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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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채점평(행정쟁송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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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채점평(경영조직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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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채점평(노동경제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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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채점평(민사소송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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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점평(노동법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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