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 채점평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이 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해 2차시험 채점평이 큐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서 공유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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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채점평 요약: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혹은 쟁점 정리와 법규, 판례 제시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1번 문제]

정리해고 관련 문항으로, 사례에서 제시되는 서술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확히 도출하여 적합한 법규 및 판례를 제시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인 문제입니다. 쟁점 정리가 명확하지 않거나 법리 서술단계에서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하지 않은 답안이 다수 있었습니다.

 

[2번 문제]

입금 청구권 양도에 관련 문항으로, 임금의 직접지급원칙에 관한 이해도와, 양도할 수 있는 권리와 지급 의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서술이 핵심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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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채점평 요약: 논첨을 도출해 내서 문제 해결. 단순한 키워드만 보고 암기한 내용 서술하면 감점.

 

[1번 문제]

물음1은 직장폐쇄 관련 문제로 이는 여러 각도에서 다뤄지는 문제인 만큼 차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자들은 반드시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 이슈입니다.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 받는 경우에 대한 문제로 직장 폐쇄 자체와, 노조사무실 출입 금지에 대한 각각의 법리를 세세히 따져 서술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음2는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 변경이 가지는 의의와 유효여부를 따지는 문제로 해당 전환이 유효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2번 문제]

하청노동조합이 원청 회사를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당 판단의 근거를 법조항 및 관계 판례에 대한 정확한 서술과 심층 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 핵심인 문제임에도, 부합된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전개하는 것이 미흡한 답안지 일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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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론 채점평 요약: 개념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서술

 

[1번 문제]

성과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념만을 나열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부실한 답안이 상당수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2, 3번 문제에 비해 답안의 완성도가 낮은 편 이었습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답안 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번 문제]

직무급과 직능급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각각의 개념과, 도입의 전제조건, 장단점을 서술하는 문제로 여러 가지 요소 중 3가지만 쓰면 되는 등, 문제 자체의 의의나 중요도에 비해 난이도는 다소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여주며 상세히 기술한 수험생들이 많았습니다.

 

[3번 문제]

단체협약의 기능 및 포함 내용을 기술하는 문제입니다. 답안의 서술 구성을 문제에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 포함되는 내용을 각 부분별로 분류하지 않고 한묶음으로 작성하여 필요한 내용의 서술이 부족한 수험생이 일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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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채점평 요약: 문제의 소재, 요건, 내용, 결론 등을 정확하게 서술해야 고득점 가능하다.

 

[1번 문제]

물음1은 절차상 하자로 인한 취소판결의 기속력 관련, 물음2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판단을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수험생 대부분이 수준 높은 답안을 제출한 반면, 물음2에서 판례의 제시 등이 부실한 수험생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2번 문제]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시,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을 서술하는 다소 평이한 문제입니다. 수험생 대부분이 문제의 소재 및 요건, 내용, 결론 등 일반적인 흐름에 맞춘 정확한 서술을 해 주었으나, 일부 수험생들은 직접처분에 대한 서술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3번 문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로, 해당 소송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법적 성질 자체를 다르게 정의하여 서술하는 경우 유효한 점수를 받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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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조직론 채점평

 

경영조직론의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전 범위에 걸쳐 폭넓은 이해도와 응용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개념의 기계적 암기에 따른 천편일률적인 답안보다는 다양한 사례의 제시, 현실 적용가능성 등이 포함된 양질의 답안 서술이 필요함에도 전체적인 점수 분포로 미루어 보아 수험자들의 이해도가 높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이해하고 서술하고자 하는 부분을 명백하게 표현하기 위해, 문단의 구성 체계와 핵심 키워드의 강조 등 답안의 작성 측면에서 훈련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독하지 않을 정도의 필체 또한 당부하고 싶습니다.

 

[1번 문제]

‘조직수명주기’,‘팀제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상황’ 측면에서 기업을 분석하고 4가지 유형의 ‘팀제’,‘조직혁신’에 대한 설명과 해당 기업들에 대한 분석, 솔루션까지 제시하는 융복합적 문제입니다. 개념 이해도가 충실하다면 해당 기업의 솔루션까지 자연스럽게 도출 할 수 있으나, 일부 수험자들은 개념 설명에 치중하고 기업에 대한 분석 및 솔루션 부분에 대한 서술이 미흡했습니다.

 

[2번 문제]

조직시민행동의 개념과 정의, 구성요소,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이유를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대체로 많은 수험자들이 무난하게 서술하였습니다.

[3번 문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과 구성요인을 설명한 후, 권력원천과의 상호관련성을 기술하는 문제였습니다. 많은 수험자들이 무난하게 서술하였으나 일부 수험자는 각각의 리더십과 권력원천과의 연관성 서술이 빈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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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채점평

 

노동경제학 문제는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책의 응용과 분석을 요구하는 한편, 노무사로서 노동시장의 균형과 변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분석력을 작고 있는지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노동이론과 정책 응용등 폭넓은 분야의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1번 문제]

불완전 경쟁시장에서 노동시장 균형의 이론과 관련된 정책 분석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 균형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기본적인 계산문제로서 많은 수험생들이 적절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번 문제]

기혼 여성과 전업 주부에게 지급되는 육아 보조금에 대해 노동 공급과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로, 수험생 전반이 무난히 답변하였습니다.

 

[3번 문제]

노동조합 관련 이탈-목소리 가설을 이해하고 시장 개방에 따른 독점적 노조의 균형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대체로 수험생들이 기본적인 설명에 충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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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문제]

1문의 경우 물음 1, 2 모두 민사소송법을 공부한 수험자라면 누구나 도출할 수 있는 명백한 쟁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서술과 해결까지 일목요연하게 서술하면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일부 수험생들 해당 쟁점의 서술에만 집중하고 사안 해결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번/3번 문제]

각각 합의관할과 공동소송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각각의 의의나 성질, 취지, 요건, 절차, 효력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여아 합니다. 기본적인 요소를 충실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요건 등은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하나, 몇몇 수험자들이 부분적으로 기술한 답안지 눈에 띄었습니다.

 

매년 언급되는 부분이지만, 답안 작성 시 서술자가 구별할 수 없는 수준의 필체로 답안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쁜 글씨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만큼 답안 작성 연습 시 가독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채점평(노동법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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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점평(노동법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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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점평(인사노무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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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채점평(행정쟁송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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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채점평(경영조직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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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채점평(노동경제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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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채점평(민사소송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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